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□ 기획법관 제도의 변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사법행정 업무처리 법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개정함(제3조제1호)

3.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6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5. 13. 결재

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

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업무 협의의 주체) 각급법원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. 1.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획법관 2. ~ 3. (생 략)	제3조 (업무 협의의 주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 사법행정지원법관 2. ~ 3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216